o...지난 해 민사사건이 크게 늘어 법관별로 재판 부담이 많았던 제주지법은 최근 대법원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상당 부분 사무 분담 효과가 기대.

제주지법은 23일자 ‘법관사무 분담’에서 민사3부를 신설해 민사사건 재판부를 늘렸으며, 종전 단독 판사가 담당했던 구속영장 업무도 부장판사로 격상시켜 영장실질 심사 및 발부 여부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

아울러 민사3부 재판장과 영장 담담은 이재권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일부에서는 그가 제주 출신 법관인 점을 들어 “영장 업무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한다”고 조언.

한편 지법은 이계정 판사가 맡았던 공보관 후임에 이 날짜로 이정엽 판사를 임명했는데,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여서 그의 공보관 역할 또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