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救恤운동’ 필요하다
[사설] ‘사회적 救恤운동’ 필요하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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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독한 경제 위기는 가난하고 힘든 이들의 생계위기로 직결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위기의 빈곤가구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제주시가 지난 1월부터 조사한 바로는 그렇다.

제주시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위기 가구가 1850가구라고 밝혔다.

새로 신청을 받거나 시가 빈곤가구로 발굴한 빈곤가구수다.

 이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

경기침체로 새로운 빈곤층으로 편입된 사람들이다.

 이들 가구의 급격한 빈곤층 편입은 가장의 사망이나 가출로 인한 소득상실, 실직.폐업 등에 의한 생계수단 악화가 원인이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신 빈곤층 가구들은 대부분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실은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야 할 처지이지만 법이나 제도의 기준에 묶여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제주시는 이들을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빈곤층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은 정부의 몫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국가가 가난을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생계위기 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가 진자, 여유계층이 나서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 구휼(救恤)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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