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유지ㆍ집행 '찬성 64%'
사형제 유지ㆍ집행 '찬성 64%'
  • 김광호
  • 승인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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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문조사 결과…'반대 18.5%' 뿐

사형제의 유지와 집행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나났다.

법무부는 최근 모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형제 유지와 집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사형제 유지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 집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4.1%로, 반대한다는 의견 18.5%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였다.

현재 사형이 확정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은 모두 5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심에서 사형이 선고돼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형 선고자는 3명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다시 사형 집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설문조사 결과도 이 사건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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