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및 농.감협 등이 가용 인원을 총동원,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품감귤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특히 15일에는 검사필을 받지 않은 상태로 비상품감귤 유통방지에 앞장서야 할 도내 H작목반에서 조차 다른지방 농협 공판장으로 감귤 2360t을 출하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비상품이 아니고 단지 유통과정에서 검사필을 누락 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검사원 제도'의 헛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제주도는 '감귤유통명령제' 정착을 위해 도내 전체 선과장당 두 명씩 품질검사원 1468명을 시.군별로 위촉 운영하도록 했다.
도내 전체 선과장마다 품질검사원이 상주하는 셈으로 겉으로는 '비상품 감귤'이 유통될 수 없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품질검사원'은 사실상 선과장 직원으로 공정성을 잃기 쉬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경영주가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고자 강제착색이나 1번 및 9번과 끼워 넣기를 강행해도 직원인 품질검사원이 얼마만큼 이를 제지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친다는 것이다.
도 감귤당국은 "품질검사원이 제 구실을 이행치 않을 경우 검사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히고 있으나 선과장 경영주가 비상품 감귤 유통에 나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비상품감귤 불법유통 적발 사례
감귤유통 조절 명령기간은 지난 14일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로 도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대구,대전,광주지역 등 8개 도매시장과 유사시장에 대해 4개반 18명의 단속반을 파견했다.
도 감귤당국에 의해 적발된 사례는 모두 11건 1만710kg 규모로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다.
이 가운데 다른 지방 농협으로 출하된 사례도 4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도내 단속실적은 총 24건으로 도는 1건에 과태료 200만원을 물렸고 청문 14건, 경고 9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중 7건 1만6275kg을 폐기처분했다.
이와 같은 단속실적에 대해 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에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 "이는 행정당국을 중심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라며 "대도시 공판장 상인들은 특히 올해 제주감귤 품질이 나아졌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몰지각한 중간상의 행태에 못 미치는 행정력
제주도는 도내 734개 선과장마다 자체적으로 2명씩 1468명의 '품질검사원'을 위촉 운영중이다.
도에서 위촉했다고는 하지만 이들 품질검사원들은 사실상 '선과장 직원'들로 불법 유통을 일삼는 선과장에게는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도는 "품질 검사를 게을리한 검사원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는 반면 과태료 부과기준 및 처벌규정이 다소 가볍다는 분석이다.
현행 과태료 최고액은 500만원 이하로 감귤 후숙. 강제착색 및 유통 또는 피막제 사용한자에 대해 1000kg미만은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다.
품질검사절차 미이행을 비롯 규정에 의한 출하 신고 미이행, 비상품감귤 판매목적 도외반출 등에 대해 15kg들이 150상자 미만 50만원 이하로 감귤 수확기 한철 대목을 노리는 일부 '몰지각한 중간상'들은 '내고 말지'라는 인식 아래 당국의 단속을 비웃고 있다.
더욱이 도는 2회 이상 적발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과태료 액수의 문제에 그치고 있다.
도는 "오는 2006년 7월1일부터 일정 규모의 선과장은 등록제로 전환,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을 세웠으나 실질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의 추가 방안은
제주도는 상습위반 선과장과 취약시간 단속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족한 행정력을 메꾸기 위해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1일4개반 20명을 가동시키고 있다.
상습위반 선과장을 비롯 위반이 예상되는 선과장, 주민신고에 의한 선과장 등에 24시가 집중단속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인 반면 시군당 1개반 5명에 불과,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도 감귤당국은 "선과장마다 위촉한 품질 검사원이 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제 한 뒤 "그러나 이들을 도 차원에서 직접 운용하려면 최소한 10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도가 장기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 방지를 위해 염두에 두는 정책은 2010년까지 9개의 대형 선과장을 만들어 유통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감귤을 9개 선과장으로 집중시킨다면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형 선과장 건설로 유통문제를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당분간은 지금의 모습이 이어질 것"이라며 "선과장마다 제주감귤을 살려야한다는 각오 아래 비상품감귤 유통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