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해군당국의 자세가 점점 경직되고 있다.
제주도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던 당초의 입장에서 벗어나 막무가내로 ‘나 홀로 행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18일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제출한 해군기지 관련 업무협조 공문에 따르면 그렇다.
도는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강정마을 일대 36만여㎡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주체를 해군이 아닌 국방부로 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채널이라야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력과 책임감이 담보되고 문제 발생소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는 국방부와 양해각서(MOU)체결 등을 이행한 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세우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도의 입장은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해양생태계 공동조사, 문화재 변경허가 등과 대천동 일대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마련과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문제 등은 해군이 아닌 국방부 등 정부 당국과 해결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국방부와 제주도 간 양해각서 체결은 이런 문제를 푸는 징검다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군측은 도의 각종 사업계획 보완 요구를 “수용불가” 또는 “선 이행 요구 부당”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해버렸다.
도가 국방부 측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던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 문제’도 해군측은 “공군소유이기 때문에 해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군측의 이 같은 입장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민의 반발만 부르고 지역주민 갈등만 키울 뿐이다.
해군측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되는 이유다. 이제는 국방부가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