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들이 화가 났다. 집행부에서 도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여겨서다.
그래서 제2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해 성토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지난주에도 그랬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도 특별법 3단계 개선안에 대한 도와 도의회 간 공방도 사실은 도의 행보에 대한 도의원들의 질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의 개선안’을 어떤 식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어떤 논리로 설득하느냐는 질문에 "제주도가 대한민국 돈줄이 되겠다. 교육부분의 경상수지 악화를 막겠다”는 논리를 동원했다는 도 측의 답변에 대한 힐난이었다.
도의원들은 그런 허황된 논리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는 질책이었다.
특별법 3단계 개선안 같은 법안은 도의회와 사전 정책협의를 거치고 의회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도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섭섭한 반응이었다.
이는 영리병원 문제 등 여론분열이 예상되는 민감한 현안들이 포함된 4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안은 도가 도의회와 충분한 사전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도의 일방적 제도개선 추진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다.
도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 기능을 가진 기구다.
그렇다면 도민의 삶과 제주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특별법 상의 제도개선안 등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도가 도의회와의 의견 수렴도 없이 정부와 직거래를 하겠다는 것은 도의원들의 주장처럼 ‘도의회와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도민대의기관인 도의회와의 협의나 동의를 거친 정책은 그만큼 힘을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정책 추진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수월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나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수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