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결함보조금 큰 폭 증가
제주도내 사립학교들이 자체 수입부족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재정결함지원금은 339억6239만여원으로 지난해 304억2849만여원보다 3억5300여만원이 증가했다.
2002년 지원규모가 284억6613만여원임을 감안할 때 2년새 5억49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교직원 인건비 인상등으로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학교 세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수업료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재정능력이 취약해 학교운영에 대한 투자는 고사하고 법정 부담금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것도 재정결함보조금에 의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자체수입이 없는데다 수익용 기본재산 대부분이 토지, 건물등 부동산으로 자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해 사립학교의 출연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40% 이하로 재단 전입금 비율이 3~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사학재단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정결함보조금만 매년 증액되고 있다"며 "사립학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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