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제주법원' 만들겠다"
"'생활속의 제주법원' 만들겠다"
  • 김광호
  • 승인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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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김종백 제주지법원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신임 김종백(54) 제주지방법원장은 9일 “제주법원을 생활 속의 법원으로 만들어 더 도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생활속의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을 충분히 듣는 재판의 내실화 등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도민들이 ‘우리의 사법부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제주지법의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과 관련, “불구속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만, 법원과 검찰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속이 아니라, 피고인의 인권과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또, “재판기록을 충실히 파악하고, 법정에서 당사자의 변론이나 피고인의 진술을 열심히 잘 들어 당사자가 재판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것을 대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법원장은 광주고법 제주부가 원외재판부로 변경된 뒤 일부 항소사건이 광주고법으로 이송되고 있는데 대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건을 제주부에서 재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20회)에 합격했다.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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