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지 단속에 탄력
감귤유통명령 이행점검을 위한 도외 단속반 구성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련예산이 전액 확보됐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유통명령이 지난 14일부터 발령되면서 도내 단속반은 이행점검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으나 도외 단속반은 아직까지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행점검반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14억7000만원 중 도내 유통지도 단속에 필요한 6억2000만원은 확보됐으나 도외 단속반 구성을 위한 나머지 예산은 마련치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경우 농림부가 유통명령을 발령하면서 이행점검 등 관련예산 5억5000만원을 전액 지원했으나 올해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소비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전국 39개 도매시장에 대한 단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감귤류수입관리위원회 긴급회의를 여는 등 도외 단속반 구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감귤류수입판매대금에서 4억원, 제주도 예비비 2억원, 내년도 당초 예산 2억원, 감귤자조금에서 5000만원 등 모두 8억5000만원이다.
한편 유통명령 이행점검을 위한 단속반은 도내 213명(35개반), 도외 96명(39개반) 등 모두 309명(74개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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