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협의이혼 건수가 5년 만에 획기적인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5년간 제주지법이 확인해 준 협의이혼 건수는 2003년 무려 2103건으로 절정에 달했었다.

이어 2004년 1418건, 2005년 1348건, 2006년 1317건, 2007년 1127건으로 조금씩 줄어들다가 지난 해에는 807건으로 확 줄었다.

특히 지난 해의 경우 협의이혼 신청 상태에서 ‘취하 간주’돼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은 건수가 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해 눈길을 끈다.

작년 ‘취하 간주’ 건수는 무려 368건으로 2003년 13건, 2004년 79건, 2005년 111건, 2006년 87건, 2007년 177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종전 3주간이었던 협의이혼 신청 부부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해 6월22일부터 최저 1개월, 최고 3개월로 크게 늘어나면서 이혼이 신중해진 결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갈수록 전국적으로 이혼률이 높아지자 부부가 협의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에서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심사숙고 기간을 대폭 늘렸다.

즉, 양육할 자녀가 없는 협의이혼 신청 부부의 숙려기간은 1개월로,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부인이 임신 중인 경우는 이혼 확인 기간을 3개월로 세분해 연장했다.

결국, 지속적인 이혼 증가율을 떨어뜨리고, 순간적인 충동 이혼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이혼숙려기간 연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가운데, 앞으로도 이같은 추이가 지속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