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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발(發) 금융 위기로 국내 경제가 휘청 거린지도 여러 달이 되었다.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부도로 도산되는 중소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환율과 주식 시장도 여전히 불안하다. 수출 역시 급감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 전망치도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시장인들 안정적일 수가 없다.
단순히 취업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직장을 가진 근로자들도 쫓겨나야 할 판이니 실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기업육성-수출 증대-물가 안정-통화 정책-부동산 대책 등, 이 모두가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내지 실업자 정책을 특히 중요시 하는 이유는 국민, 특히 서민 대중의 생계와 직접 관계됐기 때문이다.
목구멍, 즉 생명줄과 직결 돼 있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오늘 날 실업자들의 심각성은 서울-지방이 다르지 않다.
제주도 또한 예외일 수가 없다.
아니 오히려 다른 지방보다 일자리가 적은 제주도가 더욱 심각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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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는 까닭도 그러한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그래서 제주도는 올해 모두 1만3천625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한다.
만약 이들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터’를 마련해 줄 수만 있다면 아마도 제주도만큼은 미국발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무난히 극복할 수 있을 줄 안다.
하지만 제주도의 일자리 창출 내용을 살펴보면 설사 그것이 계회대로 실현되더라도 ‘안정적 취업’이라는 관점에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일자리 창출 1만3천625명’이라면 취업전선에 이상이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인원 속에는 건설공사 등의 사업 조기 발주로 인한 임시 일용 현장 근로자, 인턴제에 의한 한시적 취업인, 일정기간의 비정규 공공근로 사업 종사자 등 ‘안정적 취업’과는 거리감이 있는 일자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제주도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엄밀히 말해 ‘준(準) 일자리 창출 계획’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계획상의 이들 상당수 취업자들은 곧 예비 실업자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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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류의 일자리 창출로는 심각한 제주도민들의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지 못한다. “가다 오다 탈 타 먹기 식” 단기 계획으로는 ‘취업~실업~취업~실업’의 악 순환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라면 하다못해 취업자들 중 절반이라도 내일, 내달, 내년을 걱정 안 해도 좋을 안정적이고도 보장된 일터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예비 실업’이 전제된 일자리는 ‘창출’도 ‘창의’도 ‘창안’도 아니라 흉내요, 임시방편이며, 호도책에 다름 아니다.
정녕 안정적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일터가 될 기업이나 사업장을 육성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의한 새로운 산업의 개발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대형 사업장의 유치는 물론, 유치된 사업장들의 인력 채용에 제주 인재들을 적극 기용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채용된 제주인들을 퇴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교섭력이 요구된다.
각종 혜택을 주면서 유치한 업체들이라면 그 정도는 제주인의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이미 세운 일자리 창출 계획은 별 의미가 없으므로 백지화 하고 새로 입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