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판 줄고, 구 약식 늘어
구 공판 줄고, 구 약식 늘어
  • 김광호
  • 승인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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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작년 공판 2500건, 약식 1만3300건 접수
지난 해 제주지검의 구 공판 사건은 줄고, 구 약식 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은 지난 한 해 형사사건 중 형사합의 사건 194건, 형사단독 사건 2340건을 접수했다.

2007년보다 형사합의 사건은 16.7%(39건), 형사단독 사건은 3.2%(78건)가 각각 줄었다.

그러나 작년 약식(벌금) 기소는 1만3349건으로, 전년 1만2503건보다 846건(6.8%)이 증가했다.

약식기소 사건이 늘어난 것은 특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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