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민사사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사사건은 지역경제에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경기가 좋아지면 사건이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될 수록 사건은 늘어난다.

최근 3년 간 제주지법에 접수된 각종 민사사건의 추이를 보면 2006년에 늘었다가 2007년 감소세로, 지난 해에는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그만큼 지난 한 해 제주지역 경기가 사실상 근년들어 가장 힘든 상태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고액 민사사건이 늘어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제주지역에도 크게 미쳤음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작년 10월까지 민사합의 사건은 319건 접수됐다. 2007년 같은 기간(1~10월)보다 18.1%(49건) 늘었다. 그러나 12월 말에는 393건으로 증가폭이 21.7%(70건)로 더 커졌다.

민사합의 사건은 소송가액 1억원 이상의 사건이다. 평소의 민사단독 및 민사소액 사건의 증가폭을 앞질렀다.

작년 민사소액 사건(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은 9447건으로, 전년보다 12.3%(1034건) 늘었다.

이와 함께 민사단독 사건(소송가액 1억원 이하)도 2943건으로, 전년보다 6.8%(187건)나 증가했다.

물론 민사단독 및 민사소액 청구 사건도 늘어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웠지만, 고액 청구 사건인 민사합의 사건이 더 늘어 서민보다 중산층과 경제인 등에게 더 힘든 한 해였다.

한편 한 법조인은 “민사사건 중에는 각종 손해배상 청구 도 많지만, 대여금 등 은행권의 대출과 위약금 등의 청구 소송이 더 많다”며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올해 이러한 현상은 더 악화돨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