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의 1~3월 조기 발주는 이제 연례행사가 됐다.
일찍 자금을 풀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조치이다.
올해 제주도가 추진할 사회간접자본(SOC) 규모는 무려 1조1270억원(291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미 465건(3776억원)은 조기 집행됐다고 한다. 사실상 전체 자본의 37% 정도가 풀려 나간 셈이다.
이렇듯 조기 발주의 명분이 워낙 그럴듯해서인지 그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무엇보다 건설업종의 일자리가 더 생기고, 예산이 앞당겨 풀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너무 서두르면 부실이 따르기 마련이다.
처음부터 공사 시간을 충분히 잡아 부실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내수 진작이 더 요구되는 해이다.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해여서 관급공사는 경기부양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실 공사 방지대책도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설계 및 공사 부실과 공사와 관련한 공직비리 차단에 나서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도감사위의 우려대로 단기간 내 조기 발주는 설계 부실및 부실 시공-완공에다, 특혜시비와 예산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혼란한 틈을 타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비리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태풍 ‘나리’ 피해 복구비 횡령 사례가 잘 말해주고 있다.
혹시 도감사위의 부실 시공방지 점검반 활동 계획이 엄포 또는 선언에 그친다면, ‘역시 가재는 게 편’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도감사위는 계획대로 부실공사 예방과 적발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 한 푼의 예산 낭비도 없도록 함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 비리 개입 여부도 철저히 가려내 관련 공무원을 영원히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