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이 때문에 도와의 ‘정책협의회’도 무기연기 했다.
도의회가 말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 관련 대책회의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사안이다.
과거 강권독재 정권시절의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방불케 하는 것이어서 그렇다.
도의회는 21일 “지난해 9월, 제주도가 주관한 유관기관회의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도의원들에 대한 각개격파와 도민들에 대한 인신구속까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권력의 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보루인 도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인신구속을 통해 무고한 도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른바 ‘유관기관 회의’의 실체와 이들의 활동상황이나 역할 등 지금 도민사회에 제기되는 각종의혹들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유관기관 회의’를 가졌다는 사실은 도가 인정하는 바다.
유덕상 환경부지사가 “지난해 9월17일 도내 한 음식점에서 도와 해군, 경찰, 국정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논의했는가. 유 환경부지사는 “갈등해소와 원만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사법기관의 힘으로 강행추진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지나 과격한 표현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아리송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원 각개 격파’, ‘도민 인신구속’ 등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개연성을 높여주고 의혹만 부풀리게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관기관회의에 참석했던 소위 권력기관은 어디어디며 이때 논의 했던 사항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도민들은 궁금하다.
이를 밝히는 것이 도민의혹 해소의 첫 걸음이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도의 책임이 저감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유관기관의 실체와 역할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을 푸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