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범죄 증가폭 심각하다
제주 해상범죄 증가폭 심각하다
  • 김광호
  • 승인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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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800건 발생…사기 등 형법범 4배 늘어
제주지역 해상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사기 등 형법범의 증가폭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어 보다 집중적인 예방대책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해 제주에서 발생한 해상범죄는 형법범 829건, 특별법범 2990건 등 모두 3819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년도 2661건(형법범 186건, 특별법범 2475건)보다 무려 1158건(43%)이 늘어난 건수다.

특히 형법범은 전년도에 비해 4배가 넘는 643건이 더 발생했다. 선불금 사기 등 사기 지능범이 5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상 횡령 45건, 공무방해 43건, 폭력범 45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23건 등이었다.

또, 특별법범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 안전사범 1825건, 수산업법.수산자원보호령 위반 등 수산사범 238건,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179건, 자연석 무단 반출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법 위반도 142건에 달했다.

제주해경은 지난 해 해상범죄 단속 건수가 늘어난데 대해 “서귀포해양경찰서가 8월에 개서되면서 전역에 걸친 연중 기획수사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해.육상 연계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형법범이 4배 이상 단속된 것도 다양한 수사 소재의 발굴 등을 통해 수사 영역을 확대한 결과라고 해경은 분석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도 주요 민생침해 사범과 국제성 범죄 등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기획수사로 강력히 단속하고, 불법조업 등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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