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를 갖는다고 한다.
도정추진 과정에서 이견(異見)이 노출돼 공방을 거듭해왔던 집행부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갖는 도의회 간 처음 갖는다는 ‘정책협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민 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제주도가 지향하고 추진하는 도 정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한다면 도정추진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소모적 논쟁거리를 줄일 수 있고 도정의 일방추진이나 도의회의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생산적 문제들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정책협의’가 도정추진의 순기능보다 ‘집행부서와 의회간의 정책적 야합이나 생색내기용 통과의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있다.
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 의제로 선정한 안건이 제주도의 최대 현안 보다는 다소 관념적이고 느슨한 과제를 담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여기서 출발한다.
도와 의회는 정책협의에서 논의 할 7개 안건을 선정했다.
제주미래비전 전략, 각종위원회 기능 조정, 해군기지 문제, 도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관광객 전용카지노, 제주광역경제권 계획, 영어도시 조례 제정 등이다.
관광객 전용카지노나 해군기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급하고 당장 필요한 현안인가 하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있다.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빠진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물음을 갖게 한다.
이외에도 또 다른 찬반논란을 부를 영리병원 문제와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 등 환경관련 현안들도 비껴갔다.
도와 도의회가 처음 정책협의를 한다면서 정작 민감하고 중요한 의제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정책협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도민들은 모든 도정 옵션을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며칠 밤을 세워서라도 토론하고 협의하고 조율하는 그런 정책협의를 기대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