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수의 비리혐의로 교수사회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한 두 명의 교수가 ‘미꾸라지 우물 흐리듯’ 교수사회의 건전성을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 비리 혐의로 도내 대학교수와 환경관련 전문가가 구속되더니 최근 또 다시 2명의 대학교수가 재해 영향평가와 관련해 부당용역을 해주고 3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환경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교수들의 잇따른 구속은 이들 분야가 ‘뇌물 거래의 온상’이 아니냐는 일반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관련분야 전문가인 교수들이 뇌물을 받고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용역을 해줬다면 지금까지 이들이 맡았던 용역전반에 대해서도 같은 종류의 비리가 내재 될 공산은 크다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하게 각종 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자들이라면 관련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서도 역시 많은 규정위반을 했을 것이라는 유추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뇌물을 받고 규정을 어겨 용역을 해준 교수는 물론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들에 대한 신상처벌만이 아니다.
관련 사업장에 대한 관련 용역도 다시 실시하여 규정에 어긋났다면 이를 원상회복시키고 사업장 폐쇄나 사업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도 병행해야 한다.
차제에 각종 영향평가의 객관성ㆍ신뢰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뇌물이 법규를 압도하는 사회’는 위험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