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위한' 운동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제창하였다.
그는 <새마을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주도로 진행되어 강제적이고 획일적라는 비판과 함께, 제5공화국 이후의 정치적인 영향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말았다.
요즘 제주도가 추진하는 '뉴-제주 운동'이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뉴-제주운동은 2007년 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의 이름으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내보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거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7천여 공작자 이름으로 ’결의와 다짐‘도 함께 첨부되었다.
지금까지 시작이 화려하고 요란한 운동은 많았지만, 관이 주도하면서 운동 본연의 정신이 지속되어 사회구성원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사례는 드물다.
2009년이 되자 제주도는 ‘뉴-제주 운동’에 다시 불을 지핀다고 야단법석을 떨기 시작하고 있다.
그 추진기본도 ‘사회통합과 선진화 지향’으로 삼고, 이를 통해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주도 당국이 밝힌 것처럼, 지금까지 민간중심의 추진체계 부족으로 사회전반적인 확산에 한계를 보여 왔다는 사실을 도당국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악을 쓰고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 사회운동은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충고부터 하고 싶다.
아시다시피 사회운동은 사회변동과 연관되어 있다.
사회운동은 집합체 또는 집합적인 활동이다.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더 나은 질서를 소망하는 사람들과 결합하면서 소속감을 느낀다.
하나의 집단처럼 공통된 목표와 공유된 가치를 갖는 하나의 집합체가 바로 사회운동인 것이다.
그런데 관이 주도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더 나은 질서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사회운동의 역사는 사회적 약자들과 기득권 세력 사이의 갈등의 과정이었다.
현실적인 기존의 힘들, 즉 권력과 금력에 맞설 수 있는 약자들의 단결에서 나올 수 있다.
'뉴-제주운동'은 2007년 시작할 때부터 국면전환을 위한 전시행정이라는 여론이 나왔다.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김 지사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시점에서 국면타계를 위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더욱이 일선 관변단체와 행정 중심으로 파급되면서 결의대회 방식의 '구호성' 행사로 인식되는가 하면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쓴 소리마저 나왔다.
기본계획이 처음 발표되자 한차례 논란도 있었다.
단지 정신적 운동으로 행하려는 제주도의 의도가 문제라는 것이었다.
오히려 제주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자괴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제주병' 설정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공직사회에서 병폐가 있다면 그 출발점을 공직내부에서 찾아야지, 이를 마치 전체 제주사회의 문제인 것 마냥 설정해 홍보물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렇다면 '뉴-제주운동'의 내용은 대체 무엇인가? 필자는 도대체 그 내용을 모르겠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뉴-제주운동을 통해 각종 부조리를 고치겠다고 호언장담한 제주도정의 공직 비리는 오히려 산을 넘고 말았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곪아있던 공직자의 부패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공직사회 청렴도는 끝없는 추락하고 있다.
건설현장 감독 차량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 기소유예를 시작으로, 소방본부의 비리의혹 문제, 무형문화재 보조금 비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금품수수, 태풍 나리피해 재난관리기금 편취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곳곳에서 각종 부패들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이것은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실종되거나 도덕적 불감증이 그동안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그렇다면 뉴-제주운동은 도민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 스스로 도민에게 사죄하고, 그 중심에 있는 뉴-제주운동은 그 장막을 거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김 관 후
시인/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