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대 화두(話頭)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다.
어디를 가도 들리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이야기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먹고살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어려운 경제 사정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발 금융위기 한파로 촉발된 경제위기 국면은 10년 전 몰아닥쳤던 IMF위기의 경험을 압도하는 경제 환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나라경영의 기본을 모두 경제 살리기 해법 찾기에 몰입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모두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매달리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다짐도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하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다.
2004년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과 2006년 제주도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제주의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입만 열면 선전해 왔다.
외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것이 제주경제를 발전시키는 밑바탕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투자환경 개선은 안타깝게도 말로만 그치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는 도책(道策)연구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의 조사결과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를 하나의 국가로 상정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79개국의 기업환경을 비교 평가했다.
기업창업 절차간소화, 각종 세제 혜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고용보호 관련규제 개선 등을 평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도는 32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30위, OECD 국가 평균 20위보다 낮은 단계다.
이외에도 고용순위 149위, 납세여건 105위 등 기업환경이 열악하다는 분석이었다.
이 같은 기업환경 분석은 앞으로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 인허가 시간 단축이나 개선 등 획기적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