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대학의 공사입찰과 관련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을 위반하거나 편법을 동원해 추정가격 92억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특혜성 수의계약 체결 의혹은 대학교수 모임인 ‘제주대학 교수회‘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대학은 각급 단체, 개인 등이 낸 대학 발전기금과 국고, 지방비 등의 지원을 받고 공사비 92억2천만원이 넘는 ‘국제언어ㆍ문화 교육센터’를 건립 했다.

 그런데 대학측은 이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않고 밀실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검은 커넥션의 뒷거래 의혹’의 빌미를 제공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이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제주대학측은 1억원도 아니고 1억원의 90배나 넘는 거액 공사를 하면서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대학 사회는 물론 도민적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2

 이에 대해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5개항의 의혹과 의문사항을 공개질의하고 이에 대한 대학측의 조속한 해명을 촉구했다.

답변이 부실 할 경우  사직당국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수회가 제기한 의혹들 중에는 “특정업체로부터 발전기금명목으로 7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와 수십억 공사의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사전거래 특혜의혹 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약 7억5천만원이 더 발생한 것은 이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외에도 발전기금 납입대가로 특정 금융기관에 향후 20년간 제주대학교 금고 관리권을 부여 했다는 의혹, 발전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27억원을 기성회가 매년 원리금 3억원씩 10년간 상환하여 기성회 회계에 엄청난 자금압박을 초래하고 향후 기성회비 인상 요인을 유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대학측의 명쾌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가 제기한 이 같은 의혹들은 모두 돈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대가성 의혹을 부를수 있는 사안들이다.

어느 정도 투명성이 인정되고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을 보여줘야 할 제주의 대표적 지성의 전당에서 ‘악취풍기는 검은 돈의 뒷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은 여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이 같은 각종 의혹과 의문과 관련해서 대학본부측은 “대학본부 내 재단법인인 ‘제주대 발전기금‘이 발주 했고 재단법인은 국가 계약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의혹만 더 크게 부풀릴 뿐이다.

 관련 공사는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대학 본부에서 발주 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발전기금 이사장이 총장이고 경영사업단장이 국가공무원인 교수이기에 그렇다.

따라서 “재단법인 운운”은 스스로 편법을 동원해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했다는 고백을 한것이나 다름없다.

 다른 어느 집단보다 법을 더 알고 이해해야 할 교수 집단이 편법까지 동원하여 법을 위반했거나 유린했다면 이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런 총장, 그런 교수 밑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생이나 이를 믿고 자녀들을 맡기는 학부모에 대한 배신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본부측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변명 보다는 보다 솔직하고 투명하게 관련의혹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타임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