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법무부의 새해 화두가 모두 경제활성화인 가운데 경제회복에 역행하는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사법제도의 개선이 기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사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법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고, 김경한 법무부장관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법무.검찰이 되겠다”고 다짐.

이미 김 장관은 ‘서민생활과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이 대법원장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언급은 의외여서 더 더욱 주목.

한 시민은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선과 적정한 운영에 힘쓰겠다’는 이 대법원장의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더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