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을 자문하고 지원하는 각종 행정기관 산하 위원회 등 ‘행정도우미‘기구가 설치만 해놓고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럴 때마다 도 등 행정당국은 이들 유명무실하거나 부실한 행정자문기구를 통폐합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그때뿐이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잊어버리기 일쑤다.
그 뿐만이 아니다.
외곽의 기존 행정지원 자문기구가 있는데도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놓고 방치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번 회의로 끝나는 기구를 거창한 이름을 붙여 구성하는 식이다.
‘서귀포시 경제 포럼’도 따지고 보면 이런 범주에 속할 것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지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 체감형 실용경제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서귀포시 경제 포럼‘을 출범시켰다.
상공 농업 축산 관광 위생 문화예술 스포츠 등 8개 분야별 전문가 52명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이 경제 포럼은 지난 9월 단 한차례 토론회를 개최했을 뿐이다.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신 성장 동력을 발굴, 정책대안을 마련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거창한 복안을 갖고 출범한 포럼이 한 일이 고작 토론회 한번이다.
토론회 내용도 서귀포시가 이미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
이 토론회에서 걸러낸 정책대안도 관념적 총론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경제 활성화 정책 대안은 행정당국이 챙겨야 할 몫이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이해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럼의 정책대안 제시는 이 같은 문제점 까지도 함께 걸러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럼 등 각종 ‘행정도우미‘ 조직이나 기구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구체적 활동이 필수다. 자주 만나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