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형사 합의부 및 행정부 등의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 항소하는 사건이 올해 크게 늘어나면서 제주지법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제주재판부 재판장을 고법 부장판사 체제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

올 들어 11월말까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 접수된 항소사건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민사사건만 6% 감소한 114건이 접수됐을 뿐, 행정사건이 110% 늘어난 46건, 형사사건도 28%가 증가한 110건이 접수되는 등 폭주 현상.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지금까지는 항소사건이 많지 않아 제주법원장이 고법 제주부 재판장을 겸임해도 도민들이 이해하는 편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고법 부장을 제주에 발령해 재판부를 독립시키고, 법원장은 법원을 관리하면서 기관장의 역할을 하는 본래의 체제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대법원을 향한 쓴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