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제주도의 투자여건 미비도 같이 거론됐다.
법인세를 주목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의 주장을 '한나라당의 법인세 인하 정책'과 맞물린 다소 정치색이 섞인 지적이라 깎아 내려도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삼은 제주도로서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허술한 경영과 예산 낭비 등도 야당 의원의 눈에 띠었다.
입점업체선정 과정의 예고된 비리, 쇼핑 아울렛 사업 타당성 재검토 필요는 제주도개발공사의 부실경영과 함께 제주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2003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모른 체'하면서 본사 사무실의 비싼 임대료를 기꺼이 지불하는 경영방침에 도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경기침체와 감귤 가격하락 등으로 도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점에서 도민의 눈과 멀리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함부로 쓴 것이라면 이를 관리해야 하는 제주도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인세율 경쟁상대의 2배.
국회 허의원은 제주도와 경쟁상대에 있는 상해 푸동을 비롯 싱가포르, 홍콩 등의 인구는 제주도 대비 5~12배,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1인당 소득도 3배인 2만5000천달러에 이르고 있어 기본적인 투자인프라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쟁상대의 법인세율은 13~16%로 나타나 낮은 경제인구, 소득수준 등과 함께 외국인투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제주도는 ""라며 ""고 말했다.
▲내국인 면세점 비리 '깃털론'
허의원은 중간급간부 1명이 면세점 입점과 퇴출 업체, 그리고 입점브랜드와 퇴출 브랜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9380만원을 받아 구속된 중간 수사결과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허의원은 "하루 매출이 2억7000만원이고 입점업체가 64개인 상황에서 과연 중간급 간부 혼자가 장기간에 걸쳐 12개업체에 뇌물을 수수한 단순사건인가 하는 점이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개발센터는 내국인 면세점 입점 과정의 비리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른바 '깃털론'이다.
허의원의 밝힌 사전 인지설의 내용을 보면 입.퇴출업체 결정시 영향을 행사하는 구성원은 면세점운영위원회를 포함 영업과장, 지배인, 당해코너의 수석판매원 등이다.
면세점운영위는 면세사업단장, 통관실장, 관리부장, 영업부장, 구매부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한 명에 불과한 영업부장만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영업과장 아내의 면세점 위장 취업 시 면세점영업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해 판매원의 교육.관리는 지배인, 부지배인, 수석판매인, 선임판매원 등이 전담하도록 돼 있어 조직 내 동조없이는 위장 취업자체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돈을 함부로 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사사무실이 자리한 곳은 강남구 역삼동 소재 스타타워빌딩 7층.
허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임직원 45명이 근무하는 사무실규모는 505평으로 임대보증금 3억9000만원에 월 임대료 3900만원이다.
현재 이 빌딩 근처 역삼동 사무실시세는 평당 700~800만원으로 스타타워 빌딩의 1200만원선보다 훨씬 저렴하다.
여의도의 경우 평당 500만원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허의원은 55~60명이 근무하던 2003년 11월 이전에는 이 빌딩 25층(계약면적 301평, 전용면적 190평)을 사용한 반면 근무자가 45명으로 줄어 든 이후 오히려 7층(전용면적 240평)으로 확장 이전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쇼핑아울렛 할 필요 있나
중국 관광객을 유치시켜 지역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임 도정이 추진한 쇼핑 아울렛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자치경영연구소에서 실시한 3차 용역결과 중간발표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쇼핑아울렛을 A, B, C형 세가지로 분류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고려중인 최상품 명품 30%, 유명브랜드 70% 점포 150개 규모의 C형은 외국인 고객유치를 도모한다는 당초 설립 취지에 크게 벗어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상권만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국내 유수의 유통업체인 신세계가 업계 1위로 꼽히는 명품 아울렛 업체인 첼시프로퍼티그룹과 손잡고 경기도 여주군에 8만여평 규모의 아울렛 건설을 추진하는 중으로 경쟁력 확보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