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재판 진행위해 '제주어 알기' 강연
내년 '제주의 재산상속 법문화' 심포지엄도
내년 '제주의 재산상속 법문화' 심포지엄도
제주문화를 바로 알기 위한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상훈) 법관들의 노력이 활발하다.
지법은 내년 6월 쯤 ‘제주의 재산 상속에 관한 법문화’에 관한 심포지엄도 열 계획이다.
이미 법원행정처의 지원으로 제주대 법과대학 산하 법과 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했다.
지법은 민법상의 상속 규정과 불일치하는 제주의 재산 상속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법은 제주의 풍습과 문화에 맞는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 상속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지법 공보관 이계정 판사는 “올바른 재판은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한다고 본다”며 “제주법원의 제주문화 바로 알기의 노력이 공명정대하고 합당한 판결의 기틀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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