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16일 208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여ㆍ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4ㆍ3특별법)이 제정된 지 9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4ㆍ3특별법 제정이후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와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도지사)’가 구성되어 4ㆍ3희생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세 차례에 걸쳐 희생자 14,373명의 신고를 접수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13,564명을 희생자로 결정하였으며, 지난해 4ㆍ3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7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희생자 166명, 행방불명자 288명, 후유장애자 26명, 수형인 240명이 추가 신고 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정부의 지원으로 4ㆍ3평화공원은 501억원의 투자로 1,2단계 4ㆍ3평화공원 조성 및 4ㆍ3평화기념관 개관, 4ㆍ3평화재단 출범, 4ㆍ3유적지 보전사업, 행방불명인 희생자 집단 매장지 유해발굴사업 등이 이루어져 4ㆍ3해결에 진일보하는 성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왜 날벼락인가?
4ㆍ3 60주년 무자년을 맞이하여 새해 벽두부터 4ㆍ3은 큰 시련을 맞고 있으며 6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작태가 발생하고 있다.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4ㆍ3위원회 폐지론이 거론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130인이 폐지법안 서명 제출 되어 제주도민과 유족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보류ㆍ존치로 여론을 잠재우더니 지난달 11월 20일에는 한나라당 의원 14명이 4ㆍ3위원회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통폐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또다시 도민과 유족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에 4ㆍ3관련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마지막 국방장관을 지낸 김장수의원은 말 바꾸기로 빠져 나가고 있으며, 일부 보수 단체들은 4ㆍ3희생자 전원을 “폭도”, 4ㆍ3평화공원을 “폭도공원”, 제주4ㆍ3진상보고서는 “잘못된 보고서”라고 하는 등 왜곡을 주장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4ㆍ3특별법 제정은 9년전 다수 의석의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이 법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이제 집권 여당이 되었다고 4ㆍ3특별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이율배반 행위로 전도민적인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와 국회, 일부 보수 단체는 4ㆍ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거꾸로 돌리려는 발상을 중지하라, 그리고 화해와 상생이 정신 아래 국민통합을 위한 대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60여년의 눈물의 한과 질곡의 새월을 살아온 유족과 말없이 죽어간 희생자를 위한 신원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억울하게 희생되신 영령들도 화해와 상생이 나래를 펴고 있으며, 화합과 온정이 넘치는 평화로운 평화의 섬 건설이 이루어지길 기원할 것이다.
다사다난 했던 무자년이 저물고 있다. 갈등과 분열, 증오와 저주를 모두 버리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자.
김 두 연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