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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가 성사되면 경제 유발효과가 엄청나다.
2026년께는 연간 이용객 수가 무려 1500만 명이다.
따라서 고용유발효과 34만4800여명, 임금유발효과 6조3876억 원, 생산유발효과도 44조143억 원에 이른다.
이에 비해 총 공사비는 14조6000억 원 정도다.
해저터널구간 8조8000억 원, 지상구간 2조8000억 원, 해상교량구간 3조 원을 모두 합쳐서다.
이는 저잣거리 호사가(好事家)들이 내뱉은 맹랑한 잡담이 아니다.
정평 있는 전문가 집단인 한국교통연구원이 17일 열린 ‘녹색성장과 철도’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들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야당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보다 제주~호남 해저고속철 건설 사업이 경제유발 효과 면에서 훨씬 앞설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정부가 14조원을 들여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 추정 효과는 일자리 창출 19만개, 생산유발효과 23조원이다.
여기에다 홍수 피해와 복구비 절약 분 6조9000억 원을 감안하더라도 해저터널 사업 효과에 훨씬 못 미친다.
해저터널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34만4800명, 임금유발효과 6조3876억 원, 생산유발효과 44조143억 원과 비교해 보면 분명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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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목포~해남~보길도~추자~제주에 이르는 167km를 지상-해상교량-해저터널 구간으로 나누어 고속철을 건설하는 데는 타당성 조사까지 포함 11년이 걸린다고 한다.
기술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호남 고속철이 개통되면 서울~제주 간 소요시간이 2시간 26분으로 단축돼 항공기와의 경쟁력도 충분히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부산 고속철과 더불어 서울~제주 고속철이 양대 축을 형성, 국토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란 얘기다.
이번의 제주~호남 해저고속철 건설 구상은 ‘21세기 신국가성장축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듯하다.
아울러 한국교통연구원은 해저 고속철의 공론화에 성공할 경우 이를 ‘국가미래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토록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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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주~전남 해저터널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자체를 진일보(進一步)한 것으로 평가한다.
사실 10여 년 전까지 제주~완도 다리 건설 얘기만 해도 “웃기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제기, 도민 일각의 여론을 거쳐 지난해 7월 제주-전남 양도 합동으로 해저터널을 정부에 건의했고, 올해 10월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국정감사에서 용역 검토를 밝힌바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해 제주~전남 해저 고속철을 국가미래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제로까지 거론 되었으니 충분히 기대해 볼만하다.
이제는 제주도와 전남, 제주도민과 전남도민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해저 고속철을 마치 제주와 호남만을 위한 건설 사업으로 착각해서 괄시할 것이 아니라 4대강 정비 이상의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성사시켜 주기 바란다.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4대강 정비가 필요하다면 해저고속철이야말로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