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제주본부, 제주경제리서치 세미나
제주지역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장률이 ‘0’에 가깝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는 추가적인 자본 및 부채 조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성장자체가 어렵다는 것으로 산업정책 추진시 제조업 분야에서 리스크가 큰 미개척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속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제주본부(본부장 김하운)는 16일 개최한 제2차 제주경제리서치 세미나에서 ‘제주지역 제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 제주본부는 우선 제주지역 제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그치는 데다 전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9%로 0.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또 종사자수는 전국 평균 24.4명의 절반 수준인 12.7명에 불과하고 자산규모는 더욱 영세해 업체당 평균 유형자산(9억1100만원)이 전국 평균(26억200만원)의 3분의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제주지역 제조업 지속가능성장률(2007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은 0.07%로 거의 ‘0’에 가까웠다. 전국 평균은 10.78% 에 달했다.
실제자본증가율도 제주는 -1.18로 전국 평균 14.13%에 비해 15.13%포인트나 차이 났다.
현재 제주지역 제조업이 추가적인 자본 및 부채조달에 의하지 않고는 성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인은 취약한 수익 창출능력이라고 한은 제주본부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제조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은 것도 수익창출 능력과 성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기업의 전체적인 생산효율성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율은 22.3%(1인당 부가가치 4530만원)로 전국 평균 27.6%(1인당 부가가치 7330만원)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가 하면 총 자본투자율도 제주는 18.9%로 전국 평균 23.1%보다 낮게 조사됐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전국 평균 60% 안팎에 그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구 등과 함께 최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한은 제주본부는 “제주지역 제조업의 낮은 생산성은 특정 자원(자본) 투하의 절대량 부족 또는 투자 자원간의 희소성 불균형 외에도 전체적으로 저효율 생산활동에 자원이 투입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외환위기(1999~2006년중) 이후 생산성 향상 속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국내 전체 1인당 부가가치는 명목가치로 40.1% 증가한데 반해 제주지역 제조업은 7.9% 증가하는데 그쳤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생산성이 정체 또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한은 제주본부는 ▲연구개발 투자 저변 취약 ▲저기술 편중에 따른 기술혁신 유인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은 제주본부는 제주지역 제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조업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성장성 둔화의 주요 원인인 산업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와해성 기술혁신’역량을 가진 제조업체 육성 등을 통한 대약진 전략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산업정책 추진시 제조업 분야에서 리스크가 큰 미개척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산업 고도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산업정책에서 나타난 양적 팽창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R&D투자 확대에 전력해 혁신역량을 갖춘 핵심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