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ㆍ지식산업 위원회는 10일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용암해수사업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해 버렸다.
용암해수사업은 제주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수익 경제 사업이다.
향후 연간 1000억원대에서 3000억원을 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용역결과도 있었다.
그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부터 추진돼 올해 까지 4년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계속 사업이다.
그런데도 도의회가 이와 관련한 내년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 시켜 버린 것이다.
신규사업도 아닌데도 그렇다. 전례없는 일이다.
그런데 도의회 해당 상임위의 삭감 이유가 모호하다. 그래서 말들이 많다.
내년 예산이 없어 계속사업이 좌초 될 경우 지금까지 투입된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들리는 바로는 도의회 관련 상임위가 용암해수사업에 대한 도의 설명이 부실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버렸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이없는 일이기도 하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충실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해 따지면 될 일이다.
단지 설명부족이라는 이유로 도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을 차단하는 것은 도를 길들이기 위한 ‘몽니’로 밖에 볼 수 없다.
도당국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예산 편성에 대한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은 예산요구의 기본상식이다.
이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면 반성하고 새로 설득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무조건 예산안만 편성해놓고 통과시켜주기만을 바랐다면 이는 무능을 뛰어넘는 무사안일에 다름 아니다.
정신 차려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