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매월 200건 넘어, '원인 분석' 필요
일정 시기에 집중됐던 각종 범죄가 매월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고, 시기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0월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 단독사건 현황에 따르면 1월 115건, 3월 98건, 4월 136건, 10월 156건을 제외하고, 매달 200건을 넘어섰다.
월별로는 2월 205건, 5월 238건, 6월 271건, 7월 240건, 8월 222건, 9월 202건으로, 200건을 넘은 달이 6개월이나 되고 있다.
지난 1년간 200건을 넘긴 4개월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3~5월에 집중됐던 매월 200건 이상 범죄 발생 시기도 올해는 5~9월로 바뀌면서 기간도 2월달을 포함해 6개월로 갑절이 늘어났다.
물론 법원에 접수된 월별 형사재판 사건만으로 범죄 집중 발생 시기와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다.
형사사건이면서 벌금으로 약식 기소된 사건만 해도 연간 1만건(지난해 1만1386건)을 웃돌고 있다.
또, 큰 사건을 위주로 재판하는 형사합의부 사건(올해 10월말까지 122건 접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단독사건이 1883건(올해 1~10월)이나 접수됐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형사단독 사건에 해당하는 절도, 사기, 폭행, 음주운전, 교통사고, 횡령 등의 사건이 종전 상반기에서 왜 하반기로 집중됐고, 그 기간도 늘었을까.
한 법조인은 늘어나는 이른바 ‘생계형 범죄’(절도)와 사기 등 경제 범죄와 관련, “오랜 경기침체 속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친 원인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정 기간에 편중됐던 범죄 집중 발생 시기가 연중 비슷한 형태(건수)를 띠고 있는데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