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 제주특별자치분과협의회가 8일 오전 김한욱 행정부지사를 비롯 김성준 위원장,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정부혁신위 특별자치도지원특위위원이기도 한 김성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하나로 중요한 결정시기를 맞았다"면서 "다뤄야할 산적한 문제의 심도 있는 검토 등으로 제주도민에게 이익되는 위원회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8월 중간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특별자치도 추진배경을 비롯 추진 과정, 특별자치도 기본방향, 최근 추진상황 및 향후 방향 등을 알렸다.
발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컨셉은 계층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포함 지방자치 사무확대, 지방자치권 강화, 자치재정권 확대, 의회의 견제.통제 기능 강화, 민주적 주민통제 강화 등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자치입법권 확대의 실천 적략으로는 조례제정범위 확대,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법률로 규정된 국가사무를 '제주특별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조례 위임, 법령 제.개정시 제주도의 참여확대 등을 들었다.
자치재정권은 지방소득세 시범도입, 지방소비세 시범도입, 법정외세 도입 등 자주재원 확충,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제주형 국고보조금 특례개발 등으로 확대하고 자치조직권은 기구의 개폐와 정원 조정의 자율권 부여, 정원 등에 관한 특례로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정 및 참여정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특히 주민소환제 도입 및 주민발안제 개선 등을 꼽았고 예산편성 및 평가과정에 주민참여 제도화,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주민소송제 도입 등이 시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연구원은 청와대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 행자부 추진 기획단, 열린우리당의 '제주특별자치도추진특별위원회 및 기획단' 등이 특별자치도 추진을 구체화할 기구라고 소개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이달 중순 특별자치도 연구완료 및 제주특별자치분과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이달 말 도민 공청회 개최, 올해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확정 및 중앙협의, 내년도 특례법 제정 및 관련 법률 정비를 마치면 2006년 상반기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도 활발했다.
김상근 자치개혁과지방분권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은 연구원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중 수익자 부담금의 일종인 관광세, 환경세 도입 검토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제주관광의 내국인 감소추세를 감안, "관광세 등을 신설할 경우 관광요금이 비싸지는 결과를 낳아 제주 관광산업에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안순 제주도연합청년회장은 연구원의 특별자치도에 부합하는 독자적 기준재정수요 산출기준에 의한 수요액 100% 인정 및 단일 광역체제 개편시, 개편 이전의 규부세 항구적 확보 특례 도입 등과 관련 "이는 제주도를 단일 광역체제로 봤을 때 가능한 설정"이라며 '도민의 합의'를 염두에 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연구원측은 "계층구조에 대해 혁신안, 점진안 등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연구하고 있다"며 "단 시장.군수 임명제일 경우 재정적 틀 변화를 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청와대, 행자부, 집권 여당 등 중앙 3군데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또한 제주도의 경우도 혁신분권 담당관, 제주발전 연구원, 각종 협의회나 분과위 등 너무 산만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 한 뒤 "이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탓에 개념조차 모호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