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발주하는 ‘용역‘은 대부분 사업의 타당성 조사나 다름없다.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점이나 영향을 파악하거나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결과의 프로세서를 제공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용역을 마친 사업이 반드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 예측이 부정적일 때는 사업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긍정적이라 해도 그대로 추진되는 것도 아니다.
예산확보 등 용역결과를 충족시킬 조건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이 의뢰하는 각종 용역 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당위기 여기에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어서 그렇다.
이 같은 당위에도 불구하고 도가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만 봐도 그렇다. 도는 여기에서 내년도에 42건의 각종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67억8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다.
이는 올해의 당초 용역예산 29억8000만원보다 125%나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실시한 용역이 활용되지 않고 사장(死藏)되어버리는 데 있다.
행정당국이 발주했던 용역결과가 흐지부지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는 매해 최소 30%가 될 것이라는 것이 관가의 대체적 예측이다. 어떤 때는 절반이상이 용역으로만 그쳐버린다는 말도 있다.
도는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의거 학술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 용역은 3000만 원 이상, 공사예정 금액이 1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사전 용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용역결과가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매해 되풀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없는지, 도가 용역 전반에 대한 분석과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