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1개월 앞당겨 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조사대상 토지는 전체 70만399필지(11월말 기준) 중 비과세 토지인 도로, 묘지, 하천 등을 제외한 약52만9000필지로 지난 조사필지 보다 1.9%(1만60필지) 늘었다.

도는 부동사거래 하락과 장기간 경기 침체로 구시가지 상권이 저해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신시가지 등 상권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지역을 구분하는 등 실물경기를 최대한 반영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읍·면·동간 인접 경계지역에 대한 지가균형 유지여부 등 19개 토지특성 항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 지가불균형 해소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사 자료를 근거로 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인근지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와 각종 부담금 부과, 국공유지 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진기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