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 우리농업지키기 결의대회'
전국 농협조합장들은 7일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조합장 우리농업지키기 결의대회’를 갖고 축산발전기금 존치 등 농정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건의문에서 농협장들은 정부가 축발기금을 폐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축산물수급조절기능을 농안기금과 통합하면 사업목적과 내용 등 성격이 전혀 달라 부문간 재원배분에 왜곡이 일어나고 운용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농협장들은 “축산발전기금은 조성액 대부분이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수입이익금 등 축산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만들어진 기금으로 축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며 “따라서 운용상 문제점은 보완.개선하돼 축발기금은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일반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농어업금융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재정운용의 효율성만을 강조함으로써 농어업인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장들은 이와 함께 “우리 쌀농업의 장래를 좌우할 쌀 협상에 농업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쌀 협상시 쌀 관세화 유예조치 10년간 연장 △쌀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증량 최소화 △쌀 시장의 혼란과 가격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는 협상결과 도출 등의 협조를 정부와 국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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