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속 비웃는 ‘불법 중국어선’
[사설] 단속 비웃는 ‘불법 중국어선’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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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들이 아우성이다.

가뜩이나 출혈 조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힘든데 중국 어선들이  어장을 침범, 불법조업으로 어장을 고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불법 조업 중국어선단의 횡포는 해경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기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비웃듯 횡행하고 있다.

 지난 2일만 하더라도 차귀도 서쪽 해상과 마라도 남서쪽 해상 제주해역에 침범, 갈치 조기 삼치 방어 등을 마구잡이로 잡아 올리던 불법조업 중국어선 9척을 해경이 나포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였다.

해경은 3일에도 차귀도 서쪽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제주항에 압송했다.

 이처럼 불법조업하다 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올해만 148척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해경의 단속과 계속적인 나포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줄어들지 않는 데 있다.

나포하든 말든 더 극성을 부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불법조업으로 제주어선의 어획고에 타격을 주는 것이 문제다.

중국 불법조업어선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우리나라 어선의 조업이나 해경의 단속까지 방해하기 일쑤다.

 앞으로 고등어 갈치 조기 등 어장의 형성될 이들 해역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독무대가 되지 않을까 어민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경 단속의 효과가 없고 중국 어선들의 횡포가 심할 경우 어장은 황폐되고 어민들의 생산 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이어서 그렇다.

 그렇다고 뚜렷한 근절방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해경은 불법조업 초기부터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의 말뿐인 다짐에 불과하다는 것이 어민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답답하기만 한 것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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