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비리 파문이 올해의 도내 환경뉴스로 선정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제주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4일 발표했다.

10대 뉴스에는 ▲환경영향평가비리 파문 ▲해군기지 사전환경성 ▲영어교육도시 곶자왈 훼손계획 ▲부실한 태풍 '나리' 수해복구대책 ▲개발면적 넓힌 곶자왈 등급재조정 ▲서해기름유출 타르덩어리 제주지역 상륙 긴장 ▲이호천, 지하수 이용 유수하천 개발논란 ▲세계자연유산 관리문제 논쟁 ▲초고층빌딩 건설계획 논쟁 ▲LNG발전소 건설 백지화가 선정됐다.

다음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10대 주요 뉴스와 선정 이유.

△환경영향평가비리 파문 =그동안 환경파괴의 면죄부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심의위원 및 전문가 등이 개발사업자, 용역업체 등과 공모해 부실보고서를 만들고 뒷돈을 챙겨왔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10여명이 입건된 상태이고, 검찰은 수사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 파장은 더 클 수도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해군기지 사전환경성검토 부실 =도민사회의 최대 현안인 해군지기 건설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 부실 논란에 휩싸였었다. 보고서 내용은 초급 수준에 불과했고, 환경성검토의 핵심인 입지적정성 검토는 누락되었다. 특히, 강정마을 앞바다에 대규모 산호초 군락이 확인되면서 해군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신뢰성은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다. 결국, 강정마을 생태계 재조사를 위해 환경부와 해군, 찬반측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부실한 태풍 '나리' 수해복구대책 =지난 해 9월 제주를 강타한 태풍 '나리'에 대한 복구대책으로 제주도는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의 원인이었던 도심지 하천복개구간 철거를 핵심적인 대책이라 제시했으면서도 이를 중장기계획으로 떠넘겨버렸다. 또한 단기대책으로 수행하고 있는 저류지 및 사방댐 건설은 위치선정과 시공형태가 부적절해서 수해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크다.

△개발면적 넓힌 곶자왈 등급재조정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곶자왈 훼손이 심각해지자 제주도는 곶자왈의 등급재조정과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용역결과 오히려 곶자왈의 개발가능면적은 더 넓혀놓고 말았다. 용역내용도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곶자왈 등급재조정 동의안은 도의회에서 두 차례나 유보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는 했지만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의지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었다.

△초고층빌딩 건설계획 논쟁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와 노형동에 200m가 훨씬 넘는 초고층 빌딩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의 랜드마크가 들어선다며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의 독특한 문화풍경과 역사가 상업자본의 논리에 묻혀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초고층빌딩건설로 이후 유사계획의 난립가능성과 제주경관의 문제, 에너지 과소비, 교통혼잡문제 등도 고층화의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