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전면허 취소 3000명 넘어
올해 운전면허 취소 3000명 넘어
  • 김광호
  • 승인 2008.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248명 중 73%가 음주운전…38명은 구제
올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가 3000명을 훨씬 넘어섰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운전면허가 취소된 도내 운전자는 모두 3248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경찰은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중 음주관련 취소가 2369건으로, 전체 취소 건수 중 73%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벌점초과 및 교통사고, 적성검사 미필 등으로 인해 879건의 면허가 취소됐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심각하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 상대편 운전자 및 탑승자와 보행자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예비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무사고 음주운전도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심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돼 재발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한편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192명이 구제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들 청구인 가운데 38명(20%)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조치를 취소해 구제했다.

대부분 운전이 주업이고,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단순 음주운전자 중 음주 수치가 0.110% 미만인 경우 구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의 구제 건수는 상반기 24건에서 하반기에 14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고의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