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부족, 형평성 집단민원 예상…대책 추궁
제주시 차고지증명제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주차장 부족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돼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열린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강택상 제주시장을 상대로 새로운 주차정책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를 내년부터 중형차까지 확대되고 2010년 모든 차종으로 확대한다.
지난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돼오던 제주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김수남 의원은 "돈없는 서민들은 마음대로 이사도 못가고 주차장이 부족한 서민 밀집지역의 소규모 연립주택 등은 부동산 가치도 하락하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민 집단반발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놓고 추진하고 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를 들면 현재 20 세대의 연립주택은 14개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면 나머지 6 세대의 주차는 어떻게 하나"며 "주차문제로 주민간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상당한 민원과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붕괴가 우려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5개 동 10개 지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데, 5개 동에서도 전 지역이 아니라 어느 특정지역만 실시할 예정"이라며 "5개 동 전 지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든지, 19개 동 전 지역에서 균일하게 시행해야 법의 형평성과 공영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 "예를 들어 어느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통지를 받은 시민이 형평성을 들어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며 "차고지증명제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현행 준비단계에서 과도하게 시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위해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강택상 시장은 "차고지증명제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제주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 시민 한명 당 차량보유대수가 가장 많다는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주차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법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제주시는 차고지 증명 확대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1월에서 전래 이사철인 '신구간'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