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제주지역의 재산상속에 관한 법문화 및 관련 법적 분쟁 조사’ 연구 용역을 공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이 연구 용역은 ‘필요적 검토 사항’으로, ‘제주도민들의 재산상속 관련 법률 분쟁 실태 조사’와 제주도민의 재산상속, 분쟁에 관한 의식 및 관습 조사’, 그리고 ‘재산상속 관련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내걸고 있다.

또, 연구 관련 요구 사항으로, 최근 진행된 재산상속 사건의 분쟁 실태 및 결과와 소송으로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고, 재산상속 제도의 변천과정과 달리 시행되는 제주지역의 특유한 재산상속 현황에 대해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토록 했다.

한편 공모 자격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이고, 제안서 작성.제출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이다.

연구 용역비는 1000만원.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응모 신청서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