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갑절 증가…도로교통ㆍ폭력ㆍ절도 등
형을 선고받는 피고인 4~5명 중 1명이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을 받고 있다.
25일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장장봉)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부과받고 각종 교육과 치료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453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232명보다 갑절 늘어난 인원이다.
법원은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 가운데 중독.습관성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에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기간동안 교육 또는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고 있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범죄인에게 자유시간을 박탈하는 처벌의 의미와 함께 정신과 의식에 영향을 줘 범죄성향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사회내 처우 방법으로 대상자들이 이 제도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수강자들은 준법운전이 328명으로, 지난해 동기 223명보다 105명이나 크게 늘었다. 또, 성폭력 치료 수강이 지난해 5명에서 올해 16명으로, 약물 치료가 1명에서 5명, 가정폭력 치료 수강도 2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특히 절도, 사기, 횡령 등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심리치료 수강 대상자의 경우 지난 해에는 1명 뿐이었으나, 올해는 8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제주보호관찰소 정성화 수강명령 집행팀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이들에게 재범방지와 함께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는 ‘행복한 삶’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수강명령 대상자들로부터 높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행복한 삶’ 프로그램은 행복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가정(가족)에서는 사랑과 포용, 일에서는 비전과 소명, 인간관계에서는 배려와 용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