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주시행감, "목욕탕 건설도 힘든곳 철회해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가 환경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호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환경도시위 하민철 의원은 24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강택상 시장에게 "이 사업은 지하수 보전정책과 상반된 반환경적 사업"이라며 "반영된 예산 15억원을 전액 반납할 의사가 없냐"고 포문을 열었다.
하 의원은 이어 "대중목욕탕 건설도 힘든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이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된 만큼 과감히 (사업을)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예산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예산운용이) 어차피 안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오종훈 의원도 "이 사업 예산은 본예산도 아닌 두 차례의 추경 예산을 통해 반영된 것으로 사업도 시가 아닌 특정인이 주체가 돼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 사업은 하겠다 안하겠다로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 추진돼서는 안되는 문제점 많은 사업"이라며 "시가 이 사업 예산을 불용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 불용처리를 안할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강택상 시장은 "최종적으로 지하수 영향평가 심사 결과가 나오면 사업추진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이 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사업추진 철회를 시사했다.
한편 이호천 생태복원 사업은 제주시 노형동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마른하천을 15억6500만원을 들여 지하수공 2개를 뚫어 하루 1500t의 지하수를 뽑아 올려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환경단체에선 '생태하천을 오히려 훼손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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