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칙ㆍ기준 없는 축제 예산 운영
[사설] 원칙ㆍ기준 없는 축제 예산 운영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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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행정예산은 공무원들이 제호주머니 돈 쓰듯 아무렇게나 낭비해도 될 임자 없는 돈이거나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가.

 도가 각종 축제예산을 지원하면서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행정예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다.

 도는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 축제 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오고 있다.

 제주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를 평가하여 경쟁력이나 생산성 없는 축제를 퇴출시키고 축제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제주의 축제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축제위원회는 지난해 도내에서 개최됐던 17개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이중에서 예산지원 삭감ㆍ증액ㆍ현상유지 축제 등으로 구분하여 도에 조치토록 권고 했다.

 그런데 도는 여기서 예산을 현행 유지토록 권고한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액이 6.7%에서 최고 20%까지 감액시켰고 예산 삭감 대상으로 분류된 축제에 대해서는 되레 예산을 50% 증액시켰다.

또 퇴출 1순위 축제에 대해서는 종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기도 했다.

 축제 위원회 권고 사항은 아예 무시해 버린 것이다. 왜 축제위원회를 운영해왔는지 아리송한 일이다.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이 도의 입맛대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삭감해버리는 것에 대해 도의 특정한 의도를 위해 축제를 길들이려한다는 의아심도 나오고 있다.

 원칙 없는 예산운용에 대한 도의 자각과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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