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이상훈 제주지방법원장이 21일 재판 도중에 밝힌 ‘무조건 항소’ 지양 대책 언급이 향후 형사 피고인들의 항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재판장인 이 법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부 재판에서 “전혀 고려의 여지가 없는 사건인데도 무조건 항소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 그 시행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

이 법원장이 말한 항소 억제대책과 관련, 한 법조인은 “1심에서 최저 형량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1심 판결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에 산입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어떻든,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항소율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