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과 관련, 학기 중 토․공휴일과 방학 중 지원인원이 학기 중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기 중에는 도내 초․중․고 학생 1만여명이 급식비(중식)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학기 중 토․공휴일과 방학 중 지원인원은 6000여명으로 이보다 40% 가까이 감소한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학기 중 무료급식 예산부담은 도교육청이, 방학 때에는 제주도가 맡아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일부 차상위계층에까지 급식 혜택을 주는 반면에 제주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자 등에 한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의 경우 예산은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실제 시행은 제주도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면서 일부 학생들이 토.공휴일에는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저소득층 학생들의 결식(缺食)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 간 통일된 기준에 의한 급식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학교에서의 급식지원은 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가정에서 이뤄지는 급식 예산은 제주도가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럴 경우 교육청이 제주도로 전출하는 토.공휴일 급식예산을 돌려 급식 지원학생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방학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예산액은 연간 17억여원에 이른다.
이를 제주도가 부담할 경우 급식지원 학생 비율을 현재 11%에서 18%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