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부로부터 어떤 부당한 간섭도 단호히 배격하고 특정집단의 이해에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19일 취임한 고찬식 제2대 제주도 감사위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고 위원장은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ㆍ창의적으로 소신껏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회계부정과 비리공직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우선 이 같은 고위원장의 취임사에 기대를 걸고자 한다.
공직의 투명성은 공직에 대한 신뢰를 부르고 사회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사실 공직사회가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을 운용하는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예산속의 회계부정이나 비리의 유혹에 가까이 노출 될 수밖에 없다.
자칫 이 같은 유혹에 넘어간다면 국가재정을 축내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공직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되는 것이다.
2
그래서 공직기강은 회계 기강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다.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고 감사위원장의 회계 감사와 감찰활동을 엄정히 수행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다짐은 당연한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회계감사와 감찰활동의 엄정 수행은 감사위원회의 본연의 책무다.
우리가 고 감사위원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 같은 본연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드러움 속에서 강함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처벌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예방감찰을 통해 비리나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감사기능을 주문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감사활동은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비판이 더 많았다.
그대로 넘겨도 좋을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개입하여 까탈을 부림으로써 피감기관을 피곤하게 하고 업무를 과중시키면서 경직시키기도 했었다.
그리고 권위주의에 빠져 감사ㆍ감찰 기능을 권력과시 기능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순기능을 훼손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위상 제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이런 점을 감안하면 “소신껏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겠다”는 고위원장의 약속은 군림하는 권위적 감사ㆍ감찰 활동을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악의적 또는 의도적 부정이나 비리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응징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일부 감사 결과 조치는 적발만 해놓고 흐지부지 솜방망이 처벌로 감사기능의 엄정성을 지키지 못해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뜻에서 이번 고위원장의 ‘성역 없는 감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의 다짐은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활동의 부정적 시각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위원장의 소신과 외풍에 맞설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감사위원장의 임기보장,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