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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계의 실상을 들여다보니 말이 아니다.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년9개월 동안 도내 일부 교원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가 무려 71건에 이른다고 한다.
그것도 가볍고 단순한 범죄들이라면 또 모른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심지어 성매매 알선행위가 있는가 하면, 폭행도 있고 상해(傷害) 사건도 있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있는 것도 물론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행정직을 포함한 교육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20건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29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9월 현재는 22건이다. 이미 2006년 1년간의 범죄 건수를 넘어섰다.
이런 것들이 헛소문이었으면 오죽 좋으랴만 불행하게도 사실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것이니 말이다. 교육청이 꾸며대어 제 비리를 일부러 만들어낼 리가 없지 아니한가.
이 자료에 따르면, 특히 올해에는 교사 4명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까지 받았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예년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망측(罔測)한 일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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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자료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히다. 약 3년간의 비위(非違) 교육공무원 71명 중 행정직이 17명인 반면, 교원이 54명이나 된다. 행정직 공무원보다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3배 이상이나 많다는 얘기다. 전체 교육공무원 중 행정직보다 교원 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 4명도 행정직이 아니라 모두 초-중-고교의 교사들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비위 교육공무원들의 유형 별 비중 역시 도무지 교육계 일 같지가 않다. 성매매 알선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사회에서조차 지탄 받는 폭행-상해가 10건에 달한다. 음주운전도 26건이요, 교통사고도 18건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교육청으로 통보한 것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감사위나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다른 비위들까지 상정한다면 그 폭이 더 확대될 줄 안다.
교육공무원이라 해서 초인(超人)이 되라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들처럼 실수나 사고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것은 종교인에게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해마다 줄어들거나 질적으로 일반 사회인들과 차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공무원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과 교육행정 하나하나 모두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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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5개월 전, 0.1%의 부패도 발생하지 않는 청렴도 최고의 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청렴제주교육’을 기치로 내세웠던 것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위해 징계기준을 개정,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성폭력은 파면, 음주운전-성적 부정평가는 중징계하기로 한 점도 기억하고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비위는 올해도 계속 증가했고, 중징계 이상에 해당될 법한 음주운전, 폭행-상해, 교통사고, 성매매 알선 문제까지 발생했다. 징계 또한 솜방망이다. 올해 9월까지 2년9개월간 교육공무원이 저지른 71건의 범법자 중 감봉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단 1건뿐이다. 나머지는 견책, 경고 정도다. 하나마나한 주의도 20건이나 된다.
'청렴제주교육‘의 기치를 내 걸고 청렴도 최고의 교육청을 만들겠다던 도민과의 약속도, “클린 제주교육 운동으로 0.1%의 부패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던 공개 다짐도 모두 헛구호였다. 이제부터라도 교육청과 교육공무원들은 ‘청렴제주교육’을 꼭 성공시켜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