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현재까지 71건…교사 4명 성매매 ‘충격’
교사와 교육행정직 등 교육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올 들어 교사 4명이 성매매 관련 의혹을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교육청이 사법당국으로부터 받은 범죄 통보건수는 모두 7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통보건수는 2006년 20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22건이 통보돼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통사고 18건, 폭행․상해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에는 없던 ‘성매매알선등행위에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 올 들어 4건이나 발생했다.
초․중․고 교사 4명이 성매매 의혹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았으며 이 중 3명은 현재 참고인중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이들 범죄 통보 직원에 대해 경고(32명), 주의(20명), 견책(12명), 불문경고(6명), 감봉(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용어해설)참고인중지=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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