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김용하 도의회 의장의 비판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의장은 제주도가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은 “도민을 우롱하고 도의회를 기만하는 선거용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17일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서다.
김의장은 선거용 예산 편성의 근거로 사회단체 보조금 20.21% 증액을 비롯하여 시책업무 추진비 38.57%, 조직운영사무관리비 17.08%, 민간경상보조 13.7%, 민간 이전경비 7%가 각각 증액 편성했음을 들었다.
“도가 경상적 경비를 줄여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경상적 경비는 오히려 늘어났고 세외수입 증가분을 교모하게 절감재원으로 채워놓은 꼼수 예산”이라는 것이다.
내후년(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선심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도의회 의장이 개인적 발언이 아니고 도의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공개적 공식적으로 2009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선거용 예산’으로 규정했다면 심상히 넘길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선거철만 되면 행정당국의 선심성 홍보성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어 왔었다.
더구나 내년 예산안은 내후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이라 할 수도 있다.
도지사와 도의원 선거를 겨냥한 물밑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도의 내년 예산편성은 이런 지방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산안 심의 기관의 수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며 ‘선거용 예산’이라고 못을 박았다면 내년 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도민 적 의혹과 불신은 그만큼 크고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2조6962억원 규모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예산이다.
도의회가 선거용 예산인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삭감시키고 도민에게 명쾌하게 밝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