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의원, "제주시, 상사업비 해외연수ㆍ사기진작비로 사용"
신관홍 의원, "제주시, 상사업비 해외연수ㆍ사기진작비로 사용"
  • 임성준
  • 승인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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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정부 부처에게서 받은 상(償)사업비를 '쌈짓돈'인 양 직원 해외연수에 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신관홍 의원은 18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서 상사업비로 6억3100만원을 교부받아 이 가운데 해외연수 경비와 내부 사기진작용 비용으로 5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보화지원과의 경우 2007년 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상 사업비로 70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1391만원을 직원 7명을 포함한 11명의 해외연수 경비에 썼다.

양성평등지원과는 지난 2006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에 선정돼 여성부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이 중 987만원을 공무원 국외 여비로 사용했다.

해양수산과와 환경관리과 등은 상사업비를 실제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상사업비로 해외연수를 나간 내역을 보면 외유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상사업비를 예산 편성의 실정에 맞게 관련 사업비로 사용해야 한다"며 관련 지침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오인택 부시장은 "상사업비와 시상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사업비의 경우도 사업 추진에 따른 해외연수는 가능하다"며 "시상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주시 공무원들은 2006년 230명, 2007년 573명, 올해 10월말 현재 347명 등 연인원 1150여명이 각종 해외연수.출장 목적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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